연이율 60% 넘으면 무효, 청년 불법사금융에 대한 서울시의 분명한 경고
나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소액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다시 느끼게 됐다. 급한 생활비나 사업 자금 때문에 선택한 대출이 오히려 삶 전체를 흔드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불법사금융을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 60% 초과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는 단순히 이자가 불법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의미다. 폭행, 협박, 성적 촬영 요구, 신체 포기 강요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역시 동일하게 무효 처리된다. 나는 이 기준이 청년층에게 반드시 명확히 알려져야 한다고 본다.
실제 사례로 확인된 변화
20대 직장인 A씨는 총 180만 원을 빌리고 3개월 동안 480만 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20만 원을 요구받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 결과, 이미 법정금리를 훨씬 초과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추가 상환 의무는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불법추심은 중단됐고, A씨는 직장과 일상을 되찾았다.
또 다른 20대 소상공인 B씨는 연이율 136%가 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서울시 현장 점검을 통해 계약은 무효 처리됐다. 이 사례에서 B씨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의무에서 벗어났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숫자로 드러난 상담 성과
서울시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창구를 운영했다. 이 기간 접수된 전체 민원 중 53%가 청년층 민원이었고, 그중 12건에서 총 2,100만 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단순한 문의를 넘어 실제 채무 종결과 불법추심 중단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왜 청년층 피해가 많았을까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불법인지 몰랐다”였다. 연 20%가 법정 최고금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일수나 선이자 구조의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 30만 원을 빌리고 10일 뒤 40만 원 상환 → 연 환산 약 2,190%
- 50만 원을 빌리고 한 달 뒤 60만 원 상환 → 연 환산 약 243%
이런 계약은 모두 초고금리 기준 60%를 훨씬 초과하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대상이다.
무료 법률·생활 지원까지 연계
서울시는 상담으로 끝내지 않았다. 불법사금융 피해 청년에게는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 파산·회생 절차 지원
- 최대 1,500만 원 한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까지 연계 지원했다.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것이다.
예방을 위한 금융 교육, 규모가 다르다
서울시는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3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7개교, 약 9,000명에게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신용관리, 불법사금융 구별법, 전세사기 유형, 청년 맞춤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까지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됐다. 나는 이 교육이 단기 캠페인이 아니라 장기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본다.
온라인 홍보 성과도 수치로 확인
청년 이용도가 높은 채널을 중심으로 진행된 홍보 영상은 약 75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확산 효과를 보였다. 불법사금융 구별법과 신고 절차를 짧고 쉽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았다.
마무리
이번 서울시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인식을 “불법이면 무효”라는 기준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연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상담만으로도 채무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청년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다. 숫자로 확인된 상담 성과와 교육 규모는 이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불법사금융 앞에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지금도 많은 청년의 일상을 지키고 있다.